법원"유병언 자녀들,세월호 수습비용 1700억 내야".구상금 소송 승소
-
우녕자 운영자
- 1
IP: *.76.116.66
서울중앙지법 "국가가 낸 비용 70% 부담해야"
세월호 참사 이후 국가가 지출한 수습 비용 중 70%를 고 유병언 전 세모그룹 회장의 자녀들이 부담해야 한다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. 세월호 선장과 선원 등을 상대로 한 구상금 소송이 진행중인 가운데 참사 관련 책임자를 상대로 국가가 승소한 첫 사건이다.